제10회 서울마을주간에서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을 주제로 마을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유튜브와 줌(Zoom)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실시간 참여자 300여명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하는 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생산과 협력: 중간지원조직’ 세션1 첫 번째 발제자인 박영선 한양대학교 제3섹터 연구소 연구교수는 “복잡해진 사회 문제 속에서 정부가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며,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정에서 공적 권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야 더 많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위탁을 매개로 한 시민사회조직들이 서비스 공급에 참여하고 공공정책, 사회정책 분야로 확대되는 정책 도구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 오수길 도시지속가능연구소장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조직 외에 NGO들이 함께, 기업뿐만 아니라 NPO가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을 모으는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며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가치나 혁신을 지향하고 공익활동 촉진 거점이 되고, 거버넌스 연결 자로서 긍정적인 성과도 있지만, 한계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장은 “중간지원조직은 공공성을 실천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문제 주체를 성장시키는 역할”이라 정하며 “사회혁신의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시민사회, 행정,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션2 ‘시민력과 거버넌스: 정책’에서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마을공동체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 메타거버넌스 구축을 이야기했다. 메타거버넌스란, 정책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버넌스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조직화하고 사회문제 해결과정을 조정하는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미우라 히로키 선임연구원은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인 지역력은 시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인 시민력의 결집”이라며 메타거버넌스와 시민력을 바탕으로 ‘마을거버넌스’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윤 은평구 은평정책연구단장은 “마을정책은 ‘탑다운(Top-Down·하향식)’ 행정의 한계를 개선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초점을 둔 공공정책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새 발전방향을 모색하며 출발한 정책”이라며 “처음엔 시민참여의 과정이 번거롭고 시간이 필요해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은 당연한 문화가 됐고 행정의 체질과 지역사회 의사결정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현 중랑마을넷 기획팀장은 “미래 삶을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협력기반은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반문하며 “행정체계 혁신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 세션의 사회와 좌장을 맞은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정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민관 협력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그동안 실험해 왔던 거버넌스를 넘어서 메타거버넌스를 디자인하고 실현하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하며 마을컨퍼런스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