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30조 넘게 드는데…거덜나는 곳간은 뒷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올 초과 세수분·3차 추경 활용"
재원마련안 현실성 없고 원론적
글로벌 긴축 추세와도 '정반대'
선거 앞둬 지급 가능성은 높아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의 말 대로라면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법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한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지급된 25만 원에 추가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6차례의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였던 35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재원 마련의 현실성을 놓고는 의견이 갈린다. 이 후보 측은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예산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후보의 구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선진국 중 34개국이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올해는 21개국이 긴축재정 기조로 돌아섰다. 확장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2년 정부 지출(중앙+지방) 규모가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내년 1~2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도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을 다시 해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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