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휴대폰 추가 데이터, 전국민에 무료로 보장"

“휴대폰 데이터 사용은 이제 국민 생활 필수품”
“데이터 소진해도 메신저·공공서비스는 쓸 수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소확행 2호 공약’으로 ‘휴대폰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 공약을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2030 세대의 데이터 소비량이 많다는 점에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중대형 공약과 별도로 민생 밀착형 정책들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소확행 1호 공약으로, 이륜자동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소확행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휴대폰 인터넷 사용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뉴스, 동영상 시청, 모바일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통, 각종 공공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일상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데이터 이용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유선인터넷서비스 접근성만 보장하던 데서 나아가 최소한의 (모바일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미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안심 데이터’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를 다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월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2022년 내에 완료할 것”이라며 “누구나 최소한의 인터넷과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버스 투어를 시작한다. 버스 투어로 곳곳을 누비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울산 청년과의 만남’, ‘거제 예비 부부와의 만남’ 등 2030 세대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후보는 이번 부산·울산·경남 버스 투어를 시작으로 8주간 전국 8개 권역 버스 투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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