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2관왕’ 치욕…누가 국민을 빚의 늪에 빠뜨렸나

한국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계 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도 1위였다. 한국 기업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년 사이에 107.9%에서 115.0%로 7.1%포인트 뛰었는데 증가 속도는 세계 3위였다.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집값 급등 탓이다. IIF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 여파로 10월 한 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7,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들은 빚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개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여당은 국민을 ‘빚의 늪’에 빠뜨린 근본 원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대출을 더 풀겠다는 식의 달콤한 약속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가계 빚 폭증 요인으로 코로나19를 지목하고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가계 빚 증가 원인을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과도한 가계 부채는 소비에 타격을 주고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로 연쇄적인 부실 확대와 자산 버블 붕괴 등이 벌어질 경우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닥칠 수 있다. 부채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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