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절벽 해소하려면 ‘일자리 세습’부터 막아야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에 머물러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였다.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기득권 노조 보호 등에 따른 경직적인 노동시장,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불일치), 단기 공공 일자리 양산 등이 청년 고용 절벽을 초래한 것이다.


이 와중에 기아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아 소하지회 노조는 “신입 사원 채용에서 단체협약상 ‘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검토하는 회사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일자리 세습’ ‘부모 찬스 고용’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기아 노조는 지난 6월에도 생산직을 신규 채용하지 않으면 산학 인턴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조합원 자녀의 고용 승계는 일찍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내 기업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일자리 세습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적폐다. 노조는 최악의 채용 절벽 실태를 직시하고 시대착오적인 ‘제 밥그릇 챙기기’ 행태를 접어야 한다. 정부도 더 이상 뒷짐만 지지 말고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바로잡도록 즉각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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