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강한 안보를 위해서 자주 국방력 강화가 요구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달성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이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사력을 평가하는 인적?물적 요인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기체계이다. 우리나라는 K-9자주포,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KF-21 등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로 영토, 영해, 영공을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는 것이다.

무기체계의 국내생산 역량을 보유하는 것의 장점은 명확하다. 유사시 맞춤형 대응능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고, 우리군 운용환경과 신체조건에 최적화된 군사력을 구축할 수 있으며 양질의 국내고용 창출과 국가과학기술력 확충이라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산무기는 적시적인 정비, 수리부품 조달, 성능개량 등 운용유지 측면에서 국외무기보다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방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미 방위사업법에는 ‘무기체계 국내개발 또는 국내구매’를 우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방위사업청은 법령상 국산화 원칙을 제도로서 정착하여 국방예산이 국내 방위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를 시행중이다.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인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산 무기체계 우선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도 동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밑바탕이다. 정부는 앞으로 획득비용과 운용유지 비용을 더한 총수명주기 비용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전략(국내연구개발 또는 국외구매)을 결정할 것이며, 국외구매를 할 경우에도 국내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단순히 국내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동 제도를 통해 국내?외 방산업계가 경쟁관계를 넘어 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제공동 기술협력 개발, 기술도입 생산, 컨소시엄 구성 등 국내?외 방산업체가 협력하여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소총과 같은 기본병기를 과감하게 국산화하는 시도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과감한 시도가 발판이 되었기에 지금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방산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는 그동안 성공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글로벌 방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발판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방위사업청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방산업계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