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좌초위기에 직면했던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경항모 개발에 시동이 걸리게 돼 2030년대 한반도 영해는 물론 해외 무역로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기존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한 607조7,000억원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국방위원회가 약 93% 삭감(71억8,800만원→5억원)한 경항모 사업 착수 예산을 원안대로 복원하는 사안 등을 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이다 합의 도출에 실패해 법정 예산처리시한인 지난 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경항모 예산은 삭감되기 전의 정부 원안(71조8,800만원)대로 상정됐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국방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야당의 사업 반대 속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청와대 및 국방부가 사실상 사업을 방관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본지의 보도가 지난 주말 나간 직후 청와대가 해당 사업에 적극 관여해 국회에서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 같은 지원사격에 힘입어 여당이 사업착수예산 복원을 적극 밀어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모 사업 방향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203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우리의 안보상황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배수량 5만~6만톤 수준인 정규항모보다 다소 작은 3만톤급으로 제작된다. 경항모는 평시나 북한의 이상 동향이 있을 경우에는 한반도 주변의 해역을 지키는 연안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선 연안 해역을 지키는 우리 해군의 기존 1~3함대를 보강하는 기동함대 기함으로서 활약할 수도 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무역로가 위협 받거나 역내의 동맹·우방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원양으로 나가 국제적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특히 기동함대로 운용될 경우 중국의 항모전단을 견재하며 서해에서 우리 나라의 실효적 영역을 지키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중국해나 말라카해협 등 안보불안이 상존한 해역에서 국제질서에 기반한 자유항행을 지원하는 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방외교 날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항모의 함재기는 수직이착륙기를 함재기로 운용하도록 갑판 등이 설계된다. 함재기 기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전세계에서 개발돼 전력화된 수직이착륙전투기는 미국 F-35브라보(F-35B)와 영국 헤리어가 있다. 이중 헤리어는 초음속 순항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최신의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인 F-35B가 성능상 우위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수직이착륙기가 개발되지 않는 한 한국형 경항모에 탑재될 유인 전투기로는 사실상 F-35B가 유력시된다. F-35B의 탑재무장량이 활주이착륙방식의 동급 전투기인 F-35A보다 적다는 문제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F-35B가 F-35A보다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중량 등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직이착륙 방식이 악천후 등의 기상여건 속에서도 활주방식보다 더 쉽게 뜨고 내릴 수 있고, 동일 시간 동안 더 많은 소티(비행 임무 횟수)를 소화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항모가 F-35B급의 유인 전투기를 주력 기종으로 운용시 최대 12대 안팎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군은 경항모에서 유인기와 무인기를 복합운용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세계적 첨단공군 기술개발 추세를 감안할 때 유인기 1대가 편대장을 맡고 나머지 편대기(일명 ‘윙맨’)중 일부, 혹은 전부가 무인전투기로 운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무인기는 조종사 탑승공간이 필요치 않아 유인기보다 더 작게 제작될 수 있다. 따라서 유무인기를 복합 운용하게 된다면 경항모가 탑재할 수 있는 함재기의 숫자는 12대를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만큼 초계비행 및 적 항공기 요격, 적함 및 지상목표 공격, 지상전투지원 등의 임무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 전망과 기술수준은

총 사업비는 국방부 사업추진기본전략 상에 2조26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기획재정부 및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총사업비를 국방부 예상보다 30.8% 증가한 2조6,497억원으로 분석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타당’ 평가를 내렸다. 이는 함재기 등 주요 무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경항모 선체 개발·건조비용이다.

여기에 더해 F-35B를 12대 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전투기 구입비에 약 2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방부가 2021회계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F-35B 10대의 구매비용(procurement cost)은 13억5,800만 달러(약 1조6,242억원)였고 이를 역산하면 1대당 구입비는 약 1,624억2,000만원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F-35B를 구입하더라도 어떤 옵션장비를 선택하는지, 후속 정비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는 어떻게 따라붙는지, 제조사인 록히드마틴의 F-35B 양산단기가 향후 어떻게 증감하는지에 따라 향후 우리의 구입단가는 미국과 차이를 보일 수는 있다. 아울러 함재기를 12대 운용할 경우 정비소요 등을 감안해 여벌로 몇 대 더 구입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함재기 총 구입예산을 다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항모 및 함재기의 건조·구입비와 별도로 운용·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가 될까. 연간 1,5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중 500억원은 해군이 밝힌 경항모 연간 운용비용(함재기 등 무장 운용비용을 제외한 순수 선체 운용비용)으로 추정한 액수다. 나머지 1,090억원은 함재기 F-35B를 12대 운용할 경우의 운영비용이다. 이는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이 올해 7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 해병대가 보유중인 F-35B의 전투기 1대당 연간 비용 910억 달러(약 109억원)라고 밝힌 것을 기초로 어림셈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한 40년간의 운용유지비는 총 6조3,600억원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경항모 및 함재기 12대(F-35B)를 40년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가는 건조·구매비용 및 운용유지비는 총 10조9,587억원(약 4조5,987억원+약 6조3,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간 약 2,740억원씩 40년간 분담하는 것인데 이는 한해 50조원대를 넘어선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의 0.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므로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다.

◆개발 과제와 기술 수준은

기재부와 KIDA는 경항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 ‘조건부 타당’ 결론을 내리면서 3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첫째는 기본설계 착수전까지 함정과 선도형 핵심기술을 연계하기 위한 계획 및 위험관리 반안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전투체계의 체계개발 계획 수립 전까지 전투체계 업체주관 가능성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지원 방법 등을 세부 검토하라는 것이다. 세번째는 전투체계 미성숙 기술 관련 위험 관리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및 군 당국, 연구개발 기관 및 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전제조건을 부합할 수 있도록 산·관·학·연·군 차원의 적극적이고 정교한 협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함정 및 선도형 핵심기술과 관련해선 비교적 전망이 긍정적이다. 국방부가 지난 11월 1일 작성한 비공개 ‘경항모 연구용역 및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2024년까지 총 906억원의 예산을 들이면 경항모 건조에 필요한 9개 핵심기술개발 과제를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예산을 유형별로 나누면 1개 선행 핵심 기술과제에 398억원, 6개 선도형 핵심기술 과제에 345억원, 함정범용기술 관련 2개 응용연구 과제에 163억원이 배분된다.

선행핵심기술의 과제명은 ‘함재기 탐재함 운용 통제 기술’이다. 이는 경항모에 탑재할 항공기의 상황을 감시 및 통제하고, 레이더 체계설계를 대공 탐색 및 항공관제 복합기능에 맞춰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해당 과제는 2024년 9월 완료를 목표로 국립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협력기업으로 한화시스템이 선정됐다.

선도형핵심기술 6개 중에는 ‘비행갑판의 코팅재 배치 최적화 및 열해석 기술’도 포함돼 있다. 이는 수직 이착륙시 수천도의 화염을 내뿜는 ‘F-35B’전투기 탑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업으로 보인다. 재료연구원이 총 51억원의 예산으로 2024년 8월까지 과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응용연구 과제 중에는 공기방울을 분사해 경항모의 선체 및 프로펠러의 주변에 감싸게 함으로써 엔진 및 프로펠러 소음을 줄이는 기술도 포함돼 있다. 적의 수상함이나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 아군 경항모를 쉽게 탐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2023년 7월까지 80억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주관 하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이 협력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