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박에 결국 물러선 정부…1주택 보유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불가"

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제도별로 완충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한 답이다. 당정 간에는 보유세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 후보가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존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총에서는 소상공인 선(先) 지원 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법안만 논의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