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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수장들이 내년 임인년 새해에도 가계부채의 일관된 관리 및 사전 예방에 근거한 금융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기반해 내년 가계대출 증가세를 4~5%로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 원+@ 프로그램’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로 구분된 ‘빛바랜 제도’는 정비하고 금융회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 △마이플랫폼(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 도입 △금융 분야 플랫폼 구축 지원 등을 과제로 꼽았다. 또 내년 중 4조 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18조4,000억 원 이상의 뉴딜분야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고 위원장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경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조치도 준비해 두겠다”며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균형 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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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둔 금융감독을 거듭 강조했다. 정 원장은 “새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며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非)은행권발 리스크 등에서 금융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정교화해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련해서도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 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금융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금융회사와 빅테크 사이 불균형적 경쟁 여건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기반해 공정하고 협력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