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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력수사가 지난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수사의 결과보단 과정 곳곳에서 과잉수사·사찰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진상규명엔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대선의 해를 맞아 각 수사팀으로선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앞으로의 행보는 더 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부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해왔지만, 여전히 성남시 ‘윗선’과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지난달 중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정 부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최측근이자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대장동 관련 내부 문건에 결재·서명한 바 있다.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 간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이 황 전 사장을 사퇴하게 한 배후 정황이 등장한다.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인물도 정 부실장이었다.
이 때문에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의 ‘윗선’을 규명할 연결다리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유한기 전 본부장이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난항에 빠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도 지난 21일 숨지면서 검찰의 수사동력이 크게 꺾인 상황이다.
‘50억 클럽’ 수사도 진전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의혹의 첫 번째 인물로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매달렸으나 지난해 11월 말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을 다시 부를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찬’ 의혹 등도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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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방위 사찰’ 논란에 빠져 현안인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고사하고, 조직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전날 기준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국민의힘 의원은 105명 중 총 88명으로, 이외에 당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윤 후보를 언제 소환할지도 애매한 상황이다. 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점도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언제 윤 후보를 소환할 거냐'고 묻자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방식과 순서가 있다"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