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훈련 중단’ 외친 민노총, 법 무시하고 정치 할 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전국민중행동’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와중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 등 전국민중행동 소속 1만 5,000명(주최 측 추산)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그들이 신고한 서울 도심 44건의 집회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가 금지 통고를 했지만 무시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불평등 타파와 노동기본권 보장 외에 ‘한미연합군사연습 영구 중단 및 대북 적대 정책 철회’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반대’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정치 구호들을 외쳤다. 단순한 노동자·농민 집회라기보다는 정치 집회에 가까웠다. 민중행동은 박근혜 정부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으로 진보·좌파 진영 50여 개 단체의 연합체다. 이날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득권 보수 양 당 체제를 끝장내고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청구서’를 내밀어 ‘밥 그릇 키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민주노총이 이번 대선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니 양 위원장이 최근 “한국 사회의 노조는 노조가 없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게 자성이 아닌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수차례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어 ‘법 위의 노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때마다 정부는 눈치를 보며 노조의 불법 투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온 국민이 방역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데도 민주노총은 제 몫을 챙기려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 전선에 나서려 한다.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불법 집회 주도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노조의 막가파식 무법 행태를 막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