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경제계가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차기 정부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률 뿐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은 경영계도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 준수를 위해 큰 노력을 하는 기업조차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정부가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어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산업연합포럼도 이날 "여야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내 보완 입법을 공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포럼은 법 규정의 모호성, 과도한 형벌 등 중대재해법의 7가지 문제점을 열거하면서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만으로도 이미 처벌 수위가 높다"며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