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호조에 작년 분양보증 사고 0건…올해는 '글쎄'

청약열풍 영향 3년만에 '무사고'
대출 규제에 미분양 물량 증가
분양시장 급랭에 사고 우려 ↑

지난해 주택 분양보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사고도 급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는 강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 등으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등 전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주택 분양보증 사고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주택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건(사고 금액 2022억 원), 8건(1806억 원)의 사고가 발생했었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2019년 1295가구, 2020년 2150가구 등이다.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아파트 준공이나 분양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선분양하는 사업자는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분양보증 사고는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지난해 사고 위험이 적었던 것은 전국에서 ‘청약 열풍’이 불었던 덕분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9.77 대 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저렴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는 늘어난 반면 공급은 부족했던 영향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빠르게 식으면서 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 올 들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3곳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률은 5~10%에 그쳤다. 미분양 주택도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1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4094가구로 10월(1만 4075가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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