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생산 주력 연령층인 3040대 고용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지난 2분기 30대 취업자(전년 동기 대비)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20만 명 이상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10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13년 전인 지난 2009년 7월 20일 한 신문의 헤드라인이다.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600만 명에다 부양가족까지 고려하면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3040세대의 일자리 상실 문제는 지금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090조 원에서 1440조 원으로 32.1% 늘어나는 동안 3040 일자리는 11만 8000개 사라졌고 박근혜 정부 4년간 명목 GDP가 1740조 원으로 20.8%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3040 일자리는 12만 7000개가 없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명목 GDP가 11.1% 늘어나는 동안 3040 일자리는 93만 6000개나 소멸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없어진 일자리보다 일곱 배 이상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멸됐다. 전체 취업자에서 304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사이 47.4%에서 42.4%로 5%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이제 확실한 것은 경제가 계속 성장해도 3040 일자리는 계속 무서운 속도로 없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3040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3040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맞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3040 인구는 72만 7000명 감소했다. 그 추세대로 감소했다고 보면 2021년 3040 인구는 2016년에 비해 약 91만 명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없어진 일자리는 94만 개다. 인구 감소 폭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약 3만 개 더 크다. 인구 감소 이상으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50대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었다. 2021년 50대 인구는 2016년보다 92만 3000명 줄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27만 2000개나 늘었다.
또 다른 정부 변명은 코로나19를 들먹거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신통치 못한 변명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3040세대 일자리 소멸은 진행되고 있었다. 2019년에 이미 40대 취업자는 2016년보다 33만 명이나 줄어들고 있었다. 3040 일자리 소멸은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외면해왔다. 정부만 외면한 것이 아니다. 노동관계 국책 연구 기관의 연구에서조차 3040 일자리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관한 뚜렷한 연구 결과를 찾을 수가 없다. 정부와 연구 기관이 등을 돌린 사이 3040세대의 소득·복지와 행복의 근원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소멸돼왔다.
오랫동안 3040 취업자가 소멸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은 정부의 고용 대책이 20대 청년이나 고령층에만 집중되면서 3040 세대 고용 문제를 외면했다고 지적한다. 사실 그동안 정부 고용 대책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20대 혹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그 이유는 20대 혹은 60대 고용 대책이 비교적 쉽고 돈이 덜 들기 때문이다. 3040대 근로자에 비해 20대 혹은 60대 근로자들은 임금 단가도 싸고 근로 시간도 적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가 용이하다.
3040 세대 일자리 소멸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용 구조의 변화가 두드러진 이유 중의 하나다.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에 따라 공장 자동화가 진행되고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과 대면 서비스업 취업 인력이 현저하게 축소됐다. 금융 보험, 유통업의 조기 명퇴 등 인력 구조 조정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경쟁 추격으로 제조업이 국내에서 밀려나 도태되거나 혹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일자리 소멸도 3040 일자리 축소의 중요한 원인이다. 2005년 해외 직접투자 금액은 74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여섯 배인 453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5년 동안 1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일자리 예산을 쓰고서도 3040 일자리 소멸을 막지 못한 고용 정책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정책 풍토가 근절돼야 한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 자유 분위기가 고양돼야 한다. 정부는 기업 규제는 버리고 오직 3040 세대와 20대의 미래형 전업 및 창업 인재 교육에만 투자를 집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