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금 제한…李 "대기업 몰락촉진법" 沈 "의원 보수부터 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1일 기업 임원이 받는 임금에 한도를 설정하는 '살찐고양이법'의 타당성을 두고 충돌했다.


심 후보의 공약인 이 법은 국회의원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5배, 공공 부문은 10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심 후보에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가치는 정말로 존중하는데 가끔 이럴 때 보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삼성전자의 고위급 임원들을 중국에서 기술 유출을 위해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의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삼성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을 몰락시키는 몰락촉진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격차와 자산격차의 분야에서 크다"며 "그런 과정에서 살찐고양이법을 이야기했고, 민간 부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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