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건의서에 코로나19 이후 직원 둔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은 급증하는 등 고용 위축, 경영여건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1월 145만에서 2021년 12월에는 135만 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금액은 722조 원에서 886조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앙회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어 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된다면 대부분 업종에서 DSR(원리금 상환 비율) 상승해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계기업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월 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에서는 중기·소상공인 87%는 추가 연장을 희망한다고 답해 만기연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과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취약차주 대상 이자 채무 면제, 정책금융 추가 공급 등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정책 마련도 건의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지원은 유동성 위기 조기 차단 및 연쇄도산 위험 예방에 기여해 실제 중소기업도 78.3%가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에 건실한 기업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여전히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3차 연장 시기보다 최근 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배 이상 늘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6개월 만에 세 차례나 인상되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만기 연장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