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SH가 1000만 서울 시민의 주거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SH의 임대주택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SH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받고 공익적인 일을 하는 공기업인데 여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물리다 보니 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SH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담한 종부세와 재산세만 22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의 주택분 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무려 173.4% 늘어난 462억 원을 종부세로 납부했다. 재산세는 33.4% 증가한 603억 원을 냈다.

그는 또 “SH의 경우 임대료를 시세의 20~30%밖에 받지 않고 있는데 임대주택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비 또한 지원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연간 4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SH는 공공주택을 분양하고 거둔 30%대의 수익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정부가 임대주택 재정 지원으로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30% 기준은 지방과 서울의 토지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국 평균 기준”이라면서 “SH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은 실질적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도시기금 및 임대 보증금으로 추가 재원 조달을 해도 자금이 부족해 SH가 자체적으로 21~38%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재정 지원 비율인 30%가 준수되도록 서울의 토지비 수준이 반영된 실투입 건설비의 30% 수준으로 지원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SH의 자산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현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건물 등 자산 규모를 파악하고 있고, 다음 달 중에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회사는 서울 시민의 것인데, 당연히 시민들이 SH의 자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SH가 보유한 15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비롯한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그는 “SH는 20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3만여 가구를 공급해왔는데 건축비와 토지비를 더한 원가가 가구당 2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시세로 하면 10억 원이 넘고 공시가격으로 계산해도 5억~6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40~60%인 3억 원 수준인데 이미 투입한 금액 이상을 SH가 보증금으로 받아서 무이자로 쓰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