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Why] 나토만 믿기에는…유럽, 전쟁 '상시화' 대비

■국방예산 늘리는 각국
'언제든 누구침공 타깃 될수 있다'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 절감
호주는 신규 핵잠 기지 건설
글로벌 군비경쟁 가열 우려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6일(현지 시간)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국 국방비를 오는 2033년까지 GDP의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과 덴마크·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 국방비 증액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과 국제 정세 악화를 명분으로 각국이 국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군비 경쟁의 족쇄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오는 2033년까지 자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180억 덴마크크라운(약 3조 2270억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지 군비 지출을 늘리는 데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현재 덴마크 국방비는 GDP의 1.4%대였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공격은 유럽에 새로운 현실을 예고했다”며 “역사적인 시대는 역사적인 결정을 요구한다”고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는 총 100억 호주달러(약 9조 1000억 원)를 들여 신규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7일 외교 정책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태평양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연방의회에서 현 GDP 대비 1.4% 수준인 국방비를 당장 올해부터 2%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또 1000억 유로(약 13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방기금을 조성해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겠다고도 했다. 2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TV연설에서 국방비 증액 등 국방 분야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와 독일은 지금까지 나토와 미국의 군사력에 기대 자주국방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GDP 대비 2%(2020년 기준) 수준의 국방비를 확보해온 프랑스와 달리 독일과 덴마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국방을 책임질 수 없다’며 국방비를 GDP 대비 2%로 늘리라고 거세게 압박했을 때도 증액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실화로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특히 현재 옛 소련권 국가인 조지아와 몰도바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의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쟁이 상시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유럽 내에 번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자주국방 강화가 글로벌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 70년 동안 유지해온 대외 정책의 주안점을 외교에서 안보로 바꾼 것을 시작으로 러시아 방어를 이유로 각국이 군비 확충에 나설 경우 이 같은 추세가 유럽 각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평화를 기조로 삼아온 녹색당 출신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장관이 “독일 외교정책이 180도 전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중국도 5일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1% 늘어난 1조 4504억 5000만 위안(약 279조 원)으로 책정하며 국방비 증액 대열에 합류해 이 같은 우려를 고조시켰다. 이는 유럽 국가와 달리 미중 갈등에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시나리오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또 하나의 잠재적 위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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