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더블 스톰’…文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 부도 사태 가능성이라는 두 개의 폭풍우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교체되는 사이에 초유의 ‘더블스톰’이 닥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5·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만 보면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이 필요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징후를 감안해 0.25%포인트만 올릴 듯하다. 금리를 덜 올리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우려하며 매파적 발언을 할 경우 시장의 충격은 훨씬 커질 것이다.


더 큰 걱정은 러시아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다. 러시아는 이달에만 7억 달러의 국채를 갚아야 하는데 이 중 첫 만기가 16일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3일 “전 세계 은행의 러시아 익스포저(대출·투자액)가 1200억 달러로 시스템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채권을 보유한 특정 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나비효과’가 생기면 상황은 달라진다. 1998년 러시아 국채 투자 손실 등으로 파산한 미국 헤지펀드 롱텀캐피털(LTCM)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롱텀의 유탄을 맞은 미국 증시는 20% 넘게 급락했다. 2008년 금융 위기 때 서브프라임 문제도 대출 규모 자체보다는 연쇄 부도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정권 교체기에 두 폭풍우가 몰려오지만 우리는 대응 방안이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 미래 먹거리 준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맡겠지만 눈앞의 쇼크를 극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다. 당장 ‘3고(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우량 기업들이 흑자 부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심해지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 정부의 과제다. 상황이 악화해 보유 외환에 이상이 생긴다면 인수위와 협의해 한미 통화 스와프 재체결 등 비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무너뜨린 현 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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