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기료 인상 백지화' 공약에 발목…내달 동결땐 한전 적자 눈덩이

■'전기료 인상' 인수위서 제동
연료비 치솟아 부담 더 커져
산업부 "결정전에 협의 필요"


연료비 조정 단가는 다음 달부터 오르기로 돼 있는 ㎾h당 6원 90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플러스 알파 형태로 더해지는 것이다. 일정대로 연료비 조정 단가가 21일 발표되면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폭은 최종적으로 ㎾h당 9원 90전이 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인수위가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더 봐야 하겠다며 일정을 미룬 것이다. 한전은 잠정 연기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이달 말까지 인수위와의 조정을 거쳐 발표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측이 어렵다.


시장에서는 4월 전기요금 인상분인 ㎾h당 6원 90전도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건 만큼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를 미룬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관측대로 전기요금이 또다시 동결될 경우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한전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원가에 해당하는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상승으로 5조 8000억 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연료비 급등에 따라 1분기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현재의 요금 인상 계획이 전부 반영되더라도 올해 한전 적자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연료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공급망이 흔들리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톤당 지난해 3월 438달러에서 지난달 843달러로, 호주산 석탄은 지난해 3월 103달러에서 지난달 226달러로 두 배씩 뛰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료가 동결될 경우 한전의 적자는 더 불어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 당선인마저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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