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0조 손실보상 추경' 공식화했지만…물가·재원조달이 시험대 : 서울경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간사단회의 직접 주재
"법·원칙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해줘야"
현 정부와 추경안 협의땐 바로 국회 제출 방침
靑·與와 합의 늦어지면 5월 지나야 편성 가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권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월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 2차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경안 마련을 주문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하고 현 정부와 바로 협의한 뒤 국회에 제출하고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보상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달라”며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간사단에 당부했다.

이에 인수위 역시 관련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부처의 보고 등을 통해 손실보상 피해액 추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정확한 추경 규모를 추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돈을 대부분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그간 코로나19 손실보상에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영업 제한 등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안이 공약집에 담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한 정도로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도 늘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도 이행될 방침이다. 또 지난 1차 추경 이후에는 추가 추경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지급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 이외에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이행과 변경 여부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그동안 윤 당선인 측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607조 7000억 원 중 절반이 의무지출인 점, 나머지 재량지출 중에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만일 세출 조정 없이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려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금리 인상 등 국제 경제가 위기에 당면한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지출을 강행할 경우 비판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인수위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반한 스태그플레이션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 역시 이날 회의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동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르면 오는 4월 2차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4월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재원 마련 방안과 추경 규모 등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2차 추경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여야 간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진다면 4월에도 2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 정부나 민주당이 인수위의 추경안에 대해 크게 이견을 보일 경우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나 처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5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