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명칭·조직개편 강박 벗고 '일 잘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

[공약 거품을 걷어내라]
75년간 정부조직개편만 65차례
부처 내 정책기능 우선순위 점검을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5년간 무려 65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11개 부와 4처로 시작한 정부조직은 숱한 변신을 거듭한 끝에 현재 ‘18부 5처 18청’ 체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은 물론 부처 내 조직도 ‘붙였다 뗐다’를 반복했다. 행정안전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행정자치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들어 원래 이름을 되찾는 촌극이 벌어졌다. 미국과 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의 정부조직이 수십 년간 명칭 변경이나 개편 없이 명맥을 이어온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도 정부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 기능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권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18개 부처로 몸집을 불린 ‘공룡 정부’의 다이어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는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차질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전임 정부의 색깔 지우기, 성과 내기에 조급하게 몰두할 경우 부처 개편이 졸속으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하드웨어(부처 간판)를 바꾸는 데 집착하기보다 부처 내 정책 기능의 우선순위 점검 등을 통해 제대로 일하는 조직이 되게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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