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인수 초반부터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는 우려가 크던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잔금 2743억여 원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28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는 입장이나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규모 실직을 막으려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제 논리냐, 고용 안정이냐. 결국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경제 논리로만 보면 법원의 결정은 어려울 게 없다. 매각 주관사인 EY한영 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쌍용차의 청산 가치는 9820억 원, 존속이 유지될 경우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기업 가치는 6200억 원이다. 쌍용차를 청산 시키는 게 3620억 원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하지만 쌍용차 청산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 문제가 있다. 쌍용차는 이미 2009년 법정관리 당시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큰 아픔을 겪었다. 쌍용차 해직자 수십 명이 해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과 뇌출혈, 심장마비, 당뇨 합병증으로 삶을 마감했다. 코로나19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섣부른 쌍용차 청산 결정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계약 해지로 법원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청산 가치가 더 높은 쌍용차를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대규모 해직으로 노동자와 가족들 수천 명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쌍용차 구조 조정과 기업 회생 작업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매번 같은 문제와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 법원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