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역동적인 경제 만들겠다"

◆ 尹, 청년무역인에 '개혁' 약속
"디지털 무역 중요…적극 지원"
미래 선도 '교육 혁신' 주문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오른쪽)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21일 열린 경제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가장 큰 고충인 규제를 없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기업을 향한 윤 당선인의 행보도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다르다. 31일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도 찾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국가대표 청년무역인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부존자원도 없고 시장도 협소한 나라로 수입과 수출에 의해 우리 국내총생산(GDP)을 창출해가는, 전 세계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방명록에는 “역동적인 경제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무대를 조성해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움직였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무역협회를 방문한 뒤 곧바로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로부터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받고 차기 정부에서 직접 규제 개혁을 챙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선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회의를 되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를 확대 개편해 ‘산업혁신전략회의’로 만들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물에 빠뜨리고 살릴 것만 살리자”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성장을 불씨를 되살리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 개혁보다 넓은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기업을 가로막는 ‘대못’이 사라진 자리에 신산업이 생기는지까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나아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기 위해 교육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교육 개혁도 주문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오전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과기분과는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디지털에 기반한 국가 대혁신’을 목표로 △초격차 전략 기술로 과학기술 주요 5개국(G5) 도약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19개의 국정 과제를 도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업에 활력을 주기 위해 현장과 인수위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반도체와 같이 국가를 이끄는 신산업을 찾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일정이다. 대선 당시에도 윤 당선인은 미래의 반도체가 될 미래자동차와 배터리·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한 규제 개혁을 역설해왔다. 특히 공약집에 ‘규제 개혁’을 넘어서 ‘규제 혁파’를 한 챕터로 넣으며 이를 강조하기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과 제도가 금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투자가 막히고 사업도 할 수 없으니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윤 당선인의 ‘기업 활력’ 행보 역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경쟁력에 머물러 있어서는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진단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 참석해 작성한 방명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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