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주간 ‘10인·12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된다. 정부는 새 거리 두기가 적용되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거리 두기 조치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한 지 47일 만에 실패한 뒤 4개월여 만에 다시 일상 복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기존 ‘8인·11시’였던 사적 모임 제한 및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새 거리 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4일부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 규제를 해제해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완화 및 완전 해제 검토는 확진자 규모가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간 평균 확진자는 이날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40만 명)보다 20% 줄었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가 여전히 1200~1300명대로 많고 사망자 역시 최다 수준이어서 위험 요인은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보건소의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한다. 아울러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1000만 원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 300만 원의 전파방지 비용만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