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했던 7대 비리 관련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병역 기피부터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 있으면 청문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5년간 ‘7대 기준’ 위배 의혹에도 의석수를 앞세워 인사청문을 통과시켰던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후 지명될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도 문재인 정부가 적용한 인사 검증 7대 기준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더 엄정해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함께하는 청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의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준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5일 발족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인사청문 원칙과 기조를 정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적용된 7대 기준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정책 역량 등을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더해 지금 시기에서 새 정부의 총리가 가져야 할 정책 역량과 국정 철학, 노선 등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역풍 우려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7대 기준과 무관하게 ‘프리패스’로 인사청문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위장 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 인사만 34명에 달한다.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자랑을 하려는 듯 벌써부터 청문회에서 몇 명 낙마시키고 우리 당 이름값 해야 한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당리당략적 정치 공세와 공연한 트집 잡기, 과장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