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푸틴, 전범재판 회부해야"…국제법 절차 본격화 주목

부차 민간인 학살 의혹 거론하며 "푸틴은 잔인한 전범" 거듭 비판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며 “푸틴은 잔인한 전범”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 이 사람(푸틴)은 잔인하고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며, 모두가 그것을 봤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재판을 위해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또다시 "전범"이라고 불렀다. 그는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부르는 등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푸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전날 부차 지역 민간인 시신 발견과 관련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자료로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EU가 앞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 조사팀을 설치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EU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도 "EU는 긴급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 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및 구제 조처 등을 촉구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장악했다 퇴각했던 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이를 러시아의 '집단학살' 증거라며 서방에 더 강력한 대(對)러시아 제재를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개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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