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 거점 대학을 고리로 지역 불균형 발전의 해법을 찾는다.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 간 연계성을 높여 청년들이 서울로 이탈하지 않고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지방 붕괴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풀겠다는 구상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청년들이 집값과 물가가 비싼 서울에만 모여들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가 존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균형 발전과 인구 문제는 별개가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2030세대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찾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지역특위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을 정착시킬 해법의 실마리를 대학에서 찾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 대학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4만 600명에 달하면서 지방대 구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지역 거점 대학만큼은 어떻게든 혁신시켜 지방 경제를 일으키는 중심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먼저 산학 협력을 강화해 지방 거점 대학이 지역 인력 수요 상황에 맞춘 인재를 키워낼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9일 지역특위는 대구 지역의 대학 3곳과 산업단지 2곳을 방문해 산학 인재 육성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 지역특위의 한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지방대가 지역 인재를 키워내는 메카가 돼 지역 산업단지·연구단지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학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지역 경제는 계속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윤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균형발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밑그림 삼아 지역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광주광역시 지역 공약으로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클러스터 및 AI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권역별 육성 산업으로 △부산 글로벌 블록체인 특화 도시 △경북 친환경·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거점 △경기도 4차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내각 인선에 기계적인 균형은 없다며 능력주의 인사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인수위는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올리자고 김병준 지역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지방대 측에서 지역 인재 채용 비율 상향 건의가 들어왔지만 (쟁점이 얽힌 탓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