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文 비판한 이미현, 신임 감사위원에

이미현 연대 교수, 尹과 서울대 법대 동기… 문 정부에 날선 목소리내
靑 파견출신 이남구도 신임 감사위원으로… 인수위 "긴밀하게 논의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5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남구(왼쪽)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으로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구 감사원 제2 사무차장을 각각 임명 제청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등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온 바 있다. 이 차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친 뒤 올 초 감사원으로 복귀하면서 ‘감사위원 내정설’ 등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와 관련 “논의를 거친 인사”라고 설명해 신구 권력의 갈등이 재발할 위험성은 사라지게 됐다.


감사원은 최 원장이 이날 이 교수와 이 차장을 감사원 감사위원에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선임된다. 이미현 신임위원은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지난 1984년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했다. 지난 2013년까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13년부터 연세대 법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국세심사위원·세제발전심의위원,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등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정책추진을 지원하면서 국가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2009년 여성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는 여성의 권익을 진실하게 대변하고 양성평등의 인식확산과 실천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위원은 과거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경제·외교 등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이유로 그런 잘못된 정책을 채택했는지 자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라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남구 신임위원은 성균관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했다. 지난 1996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하며 제2 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사회복지감사국장, 감사원장 비서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고 올 초 감사원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안팎에서 ‘감사위원 내정설’이 돌았고 인수위 측의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하지만, 인수위 측은 이 신임위원의 제청과 관련 “협의를 거쳤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단락시켰다. 감사원은 이 신임위원과 관련 “경력 단계마다 파급효과가 큰 감사결과를 보이며 감사 실무부터 지휘, 감사 기획까지 통달한 뼛속 깊은 ‘감사맨’”이라며 “올곧은 소신과 감사철학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위원 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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