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주거 사업인 ‘청년 원가주택’이 서울 도심 ‘알짜 부지’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의 ‘250만 가구 공급’이라는 부동산 공약의 첫 단추로 서울 도심의 핵심 지역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인수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는 국공유지와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용산구 용산정비창 등 주요 국공유지가 공급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해당 지역이 서울에서도 노른자위 입지로 꼽히는 만큼 청년층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당장 임기 첫해부터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주택을 서울 도심 및 수도권에서 공급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失政)으로 불안에 쫓기던 청년층이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서며 집값이 더욱 요동을 친 만큼 청년 대상 주택 공급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심 내 국공유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주택지구를 통한 공급 물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고양 창릉, 부천 대장, 남양주 진접 등) 일부 지구에서 지구계획을 변경해 2000가구가량을 올해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공급 물량을 채울 방침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설 원가 수준(시세의 60~70%)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의미한다. 면적은 주로 6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가 3억 원 미만일 것으로 관측된다.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저금리 융자를 받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고 매각하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윤 당선인은 향후 5년 임기 동안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등 총 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

청년 원가주택은 새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빠른 지구에서 사전 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하남교산·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60~70% 수준인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다.

인수위는 서울 도심 내 주요 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가 당초 공공주택 공급을 계획했던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 청년 원가주택을 함께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대책을 발표하면서 해당 부지를 용도 상향해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구상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부 지구에서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여전하다. 용산정비창과 서울의료원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용산정비창에 1만 가구, 서울의료원에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도시계획과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역세권 첫 집 역시 조기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역세권 철도차량기지와 빗물펌프장 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일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등 기존 공급 사업에서 역세권 첫 집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후보지가 확보된 상태다. 이 가운데 본지구 지정을 마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도봉구 방학역, 영등포구 신길2 등에서 사전 청약으로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인수위가 청년 주거 안정에 공을 들이는 것은 청년 등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최대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부추긴 패닉 바잉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소감을 밝히며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주택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공급 계획을 구체화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 원가주택은 5년 거주 후 발생하는 시세 차익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며 “주거 안정이 목적이라면 장기간 거주를 보장하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