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이 논의되는 와중에, 인수위에선 괜찮다고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고금자 알맹상점 공동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뜻에 따라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무기한 유예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은 21일 인수위가 사용 중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일회용품 규제를 촉구했다. ‘일진들’은 서울환경연합 등 301개 단체·매장·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달 들어 다시 규제가 재개됐지만,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환경부는 규제를 시행하되 단속·과태료 등 관리감독 없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유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진들’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집에서 평범하게 세척한 컵과 새 일회용컵로 미생물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세척한 컵이 일회용컵보다 30배나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감염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데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제도 유예가 결정된 사이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20년 규제 유예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9년 대비 9% 증가했고,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6만1000개나 된다”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시민 비중(1003명 대상 설문조사)이 75.5%인데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면서 환경부가 마련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1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