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줄었는데 한국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위험 관리' 경고등

한경연 BIS 통계 분석…韓 부채비율 266.3%
5년새 G20 평균치 근접…증가폭 2.5배 높아
가계부채 증가폭은 43개국 중 2위
"재정·금융위기 전이될 수도…성장력 제고로 부채 줄여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한국의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 합산)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요20개국(G20) 국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성장력 제고 등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66.3%로 G20 평균(267.7%)에 비해 1.4%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한국의 이 비율이 217.8%로 G20평균인 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는데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격차가 대폭 줄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48.5%포인트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G20 국가 평균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G20(평균)에서 23.8%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8.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폭은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2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1년 3분기 106.7%까지 높아졌다. 이 기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17.3%포인트)은 G20 평균(3%포인트)보다 5.8배나 컸다. 43개국 중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포인트를 넘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13.5%포인트), 홍콩(21.6%포인트), 태국(11.6%포인트) 등 4개국 뿐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7년 92.5%에서 2021년 3분기 113.7%로 21.2%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에는 G20 평균보다 4.1%포인트 낮았지만 2021년 3분기에는 G20 평균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험도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채 위험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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