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돈줄 죄는데…한국만 추경 역주행

이르면 13일 35조 안팎 발표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규모는 35조 원 안팎이다. 미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만 ‘재정 파티’를 이어가는 셈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경 이후 정부 지출은 약 65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558조 원과 비교해 100조 원이나 불어난 액수다. 불과 1년 5개월 사이 정부의 씀씀이가 17% 넘게 증가한 것이다.


반면 주요 국가들은 일제히 긴축에 돌입했다. 독일은 올해 정부 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19.1% 줄였고 미국도 올해 재정지출을 1% 삭감했다. 특히 미국은 재정지출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을 전년 대비 1.9% 줄여 재정 중독에 일단 브레이크를 거는 데 성공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경제학회 회장)는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충격 없이 헤쳐왔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재정의 체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위기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추경안 통과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무산될 경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리 대행으로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가결한 뒤 다음 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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