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속 북한의 핵 실험 준비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핵 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까지 확장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 분석이 11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남북 간 교류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가 한동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지난 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헤인스 국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속해서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확장할 것"이라면서 "주기적으로 공격적인 안보 위협 행위를 취함으로써 실질적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강화할 수 있는 역내 안보 환경의 재구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는 핵과 ICBM 시험 재개를 비롯해 군 역량 강화 및 과시를 포함한다"며 "김정은은 핵과 ICBM이 그의 독재를 궁극적으로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헤인스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역내의 미사일 방어망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 명령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북한이 이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시험의 정상화를 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추정하며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위뿐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 이점도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더불어 "김정은은 도발과 (대화를 위한) 상징적 제스쳐를 오가는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의 갈등을 유발, 한미 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북한에 ‘선(先)비핵화·후(後)경제개발’을 제안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꼭 빼닮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남북 교류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는데, 임기 내내 북한의 ‘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방’과 ‘3000’도 불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