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을 농협에 떠넘겨 농업계의 부담이 약 1800억 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16일 국회에서 ‘농업 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국회에 제출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 따르면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률이 정부 10%, 지방자치단체 10%, 농협 60%, 농업인 20%로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사전협의 안이었던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 대비 농협의 부담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한종협은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농업인이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협의 지출이 18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결국 대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농업인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와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나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종협 관계자는 “사료·비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편성의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