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1분기 전력판매로 1kWh당 40.5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전력판매량이 14만3180GWh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시 올1분기 전력판매로만 5조7987억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전의 올 1분기 실제 손실은 이보다도 2조원 가량 많다는 점이다. 전력판매 손실액에 발전 및 송배전설비 관련 감가상각비 등의 기타 영업비용을 더할 경우 한전의 올 1분기 영업손실액은 7조7869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MMBtu(열량단위)당 8달러대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한전의 손실은 이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연간 손실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의 글로벌 신용도를 감안해 공기업인 한전에 연내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난 14만7321GWh의 전력을 구입했다. 구입 단가는 1kWh당 150.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2%늘었다. 전력 구입에 쓴 비용만 22조230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한전이 이 같이 비싼값에 사들인 전력을 싼 값에 팔았다는 점이다. 올 1분기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110.4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가 올 1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전이 올 1분기에 자회사 및 민간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 중 14만3180GWh를 판매했다는 점에서 전력 판매에 따른 수익은 15조8070억원에 불과하다. 한전이 올 1분기 전력거래로 6조원 이상의 손실을 본 셈이다.
한전의 ‘역마진’ 구조는 앞서 고시된 계통한계가격(SMP)으로 유추 가능했다. 국내 전력시장가격은 한시간 단위로 전력거래 당일 하루 전에 결정된다. 이 중 해당 시간대에 가장 높게 책정된 발전비용이 SMP다. 이에 따라 원자력→석탄→LNG 순서로 발전비용이 상승한다. 새벽 시간대 등 전력수요가 낮을 때는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이, 그 외 시간대에는 LNG발전이 SMP를 각각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지난해 1분기 1kWh당 76.5원이었던 SMP는 올 1분기에 180.5원으로 136% 껑충 뛰었다. 한전은 여기에 각 발전원별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산액을 발전사 측에 차등 지급한다. 조정계수 없이 SMP를 발전 비용을 정산할 경우, 발전원가가 낮은 원전 사업자의 수익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한편 한전의 전력구입 부담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SMP를 단순 ‘전력도매가’로 계산해 전력거래비용을 산출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이 같은 한전의 실적 악화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이 깊다. 올 1분기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원전이 62.94원으로 제일 낮고 이어 유연탄(145.65원), LNG(223.5원) 순이다. LNG의 4분이 1 비용에 원전 가동이 가능한 만큼, 원전 가동을 늘릴 수록 전력생산 비용이 줄어든다. 반면 이전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떨어트리는 한편 일부 원전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으로 원전발전량을 크게 낮췄다. 탈원전 정책만 없었으면, 한전의 영업손실이 수조원 이상 경감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전의 손실은 이후에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활성화 정책을 천명했지만, 환경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 등으로 수년 뒤에나 추가원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헨리허브 기준 MMBtu당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이달 초 8.87달러로 전년 동기(2.87달러) 대비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달 중순에도 7달러 후반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은 냉난방 수요가 높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높고, 봄이나 가을철에는 낮지만 ‘천연가스 비수기’ 시즌에 가격이 몇배 높은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봄철 천연가스 가격 급등 추이가, 올 여름이나 겨울에는 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원인은 러시아가 제공 중이다. 유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러시아산(産)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며, 미국산 천연가스 수요가 늘었다. 미국이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까지 담당해야 하는 만큼 가스 가격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국내에 들여온 후 이를 다시 기화시켜 발전하는 LNG발전으로 천연가스를 사용 중이다. LNG는 천연가스 대비 가격이 몇배 높다. 이 같은 가격 추이하에서는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LNG 의존도를 급격히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반(反) 지성주의’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