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의 공역이 영구적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다.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보고 자료에서 ‘국방부와 합참 통합 재배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전·평시 일원화를 위한 합참 청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신축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부지와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방사 지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전시 지휘소’가 갖춰져 있는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의미다.

신축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00억~3000억 원 선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정확한 추산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예산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인수위 측은 3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1200억 원 정도로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용산 대통령실 일대를 영구적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공 작전 여건, 민간 항공로 안전 운항, 국민 불편 영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최적의 영구 공역 설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공 체계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 및 상용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는 기존 방공 진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단계적 이전 중”이라면서 “방공 작전의 공백 방지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호처·작전부대·합참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방공 작전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포대가 추가 배치되거나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