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최근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2015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을 교육청이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성 후보는 앞서 19일 ‘교육청의 기형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중단’을 요청한 교육단체(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요구사항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성 후보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안내하고 관리·감독하는 교육청 관행을 근절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 수를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3년간 매 학기 1학점씩 감축해 학기당 총 교과 이수학점을 29학점으로 획일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가 수준에서 보장한 자율성마저 침해하는 행태이다.

‘학교는 학생이 3년간 192학점을 균형 있게 이수하도록 학기별 수업량을 고르게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이 경직되게 해석해 기존의 자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까지 흔들어버리는 혼란을 겪고 있다.

성 후보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별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현장에 맞게 안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획일적인 학점 제한·통제보다 미이수 학생을 지원하고 교원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