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과도한 규제에…금융산업 지나치게 위축"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첫 간담회
秋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겠다"
김소영, 자영업자 대출 조건 전환 당부

27일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한 손태승(왼쪽부터)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사진 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 등 유동성 회수 과정에서 거시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내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부문도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가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과거 국내 금융 산업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국장, 부위원장(차관급)을 모두 거쳐 금융업 전반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규제 위주의 금융정책을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과거에는 금융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산업적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금융이 규제 차익을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게 추 부총리의 구상이다.


현재 공석인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간담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규제 완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 중개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 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서민층·취약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9월 말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 매입,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하는 만큼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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