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결의안 무산…정부 "깊은 유감"

中·러 반대로 처음으로 채택 안돼
한미일 북핵수석 내달 서울 회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4월 25일) 기념 열병식에서 환호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안보리는 2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5개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의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이 지속되고 핵실험 강행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안보리 신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못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성 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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