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에 크게 줄어든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예산을 협의하며 북한인권재단 관련 예산을 107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예산은 당초 100억 원 이상이었지만 재단 출범이 한 해 두 해 미뤄지며 크게 줄었다. 그러나 보수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당초 예산에 근접한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한 셈이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예산은 재단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134억 원에 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며 재단 출범이 늦어지자 국회는 이듬해인 2017년 관련 예산을 16억 원 삭감해 118억 원으로 정했다.

특히 통일부는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도 2명을 파견했지만 재단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매달 6300만 원가량의 임차료 부담만 지게 됐다. 그다음 해인 2018년까지도 재단 출범이 어렵자 예산은 108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마포구 사무실은 결국 그해 11월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불용과 국가 환수, 재편성이 반복되며 통일부는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재단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다. 재단이 출범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재단이 실제로 출범할 경우 들어가는 최소한의 예산(사무실 임차 및 설치, 직원 채용 등)만 배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이던 2019년 8억 원으로 크게 축소됐다. 이후에도 △2020년 5억 원 △2021년 5억 원 △2022년 4억 7500만 원만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며 통일부는 관련 예산을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최근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접촉하며 재단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