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위기에 여야 협력 필요…"법인세보다는 유류세 감면해야"

尹경제정책 방향 비판…재벌 법인세 감면은 양극화 심화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 지원하고 물가 잡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거국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가와 글로벌 곡물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물가, 금리,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3고(高) 현상”을 걱정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복합위기에는 긴급하고 근본적이며 거국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여야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민생위기에 여야가 어디 있겠나”라며 “집행부는 각 부처 간 경제정책을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부의 규제 개혁과 법률 제·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면서 현재의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 전환의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역할 확대를 예고하는데, 대통령은 이럴수록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엇박자를 꼬집기도 했다. 이어 “조세감면을 한다면 재벌 법인세 감면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유류세 감면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민생 위기'를 부각하면서 법인세 인하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바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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