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셀 회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온갖 규제로 중국 CATL을 비롯한 외국 배터리 업계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타 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다른 국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규제에 묶여 입맛만 다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 배터리 업계를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는 공정거래법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지분 보유 시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 그룹 지배구조상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두 회사는 국내에서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막대한 배터리 증설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배터리 업계로서는 합작 투자가 어려운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산업이 더욱 확장되면 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에 대한 투자도 더욱 중요해질 것인데 자사가 모든 투자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한국 배터리 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정반대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2700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현지에서 대규모 고용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지주회사들은 각종 규제로 투자나 사업 확장, 해외 진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과 같이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제로 힘이 빠진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

해외 신기술 확보, 벤처 투자를 담당하는 기업형벤처캐피털(CVC)도 각종 규제로 선뜻 설립하는 지주사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벤처캐피털(VC)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지주회사 입장에서 CVC 설립은 메리트가 거의 없다”며 “지주사 내 CVC가 없다 보니 딜소싱(투자처 발굴)이나 네트워크 관리 같은 역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CVC 설립을 한 지주사는 동원과 GS뿐이다.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지주사의 CVC 설립이 봇물처럼 쏟아질 것 같았지만 실제 설립은 매우 저조하다. 아직까지도 CVC에 대한 일부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로 있어야 한다. 차입 역시 일반 벤처캐피털과 달리 200%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 창업 투자사나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는 부채 비율이 2000%, 900%까지 가능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

해외 벤처 투자도 소규모로 가능하다. CVC 총 자산의 20% 안에서 해외 벤처 투자를 해야 한다. 외부 기관의 출자도 펀드 조성액의 40% 안에서 해야 한다. 구글이나 시스코 등 글로벌 CVC와 달리 각종 제약 조건이 달려 있어 사실상 글로벌 기업과 투자 및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말 국내 AI 스타트업 메스프레소는 구글에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관계를 맺기 시작했는데 당시 투자 유치에서 국내 기업들은 아예 ‘패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CVC를 보유하는 구글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 기술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국내 기술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때도 국내 기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CVC를 만들어도 글로벌 기업 대비 이점이 없으니 사모펀드에 간접적인 출자나 직접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나 딜소싱 등이 어려워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SK는 펀딩과 딜소싱이 가능한 해외투자전문회사(GP)를 만들 수 있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