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임금인상 자제를"…孫 "파견근로 계약직 4년까지 늘려야"

■ 경총회관서 기업인 간담회
부총리 "노동시장 양극화 부추겨"
손경식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필요"

추경호(앞줄 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경총에서 손경식(〃 왼쪽 세 번째) 회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과 만나 임금 인상 자제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겸 CJ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 등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큰 상위 기업들이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 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여타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 인상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경영계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노력으로 가격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와 만난 기업인들은 정부가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특히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 근로 허용 제한을 풀고 계약직의 경우 2년까지 허용하는 계약 기간 제한도 4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법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 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요청에 대해 “우리 기업이 전 세계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건강 및 안전을 제외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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