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결국 재정을 투입해 만든 임시 일자리로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 일자리 통계에는 잡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단기 아르바이트인 임시 일자리가 만든 후폭풍은 컸다. 은퇴한 노년층은 물론 취업난에 시달리던 청년층까지 취업보다 임시 일자리에 몰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임시 일자리에서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까지 영향을 받아 바닥을 보였다. 결국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 보험료를 3년 만에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0조~30조 원을 들여 임시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늘면서 고용 지표는 일부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한다는 비판에 귀를 막은 채 임기 내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실제 임시 일자리는 노년층뿐 아니라 청년층에도 인기를 끌었다. 실직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까지 상당 기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업급여 중독’이라는 신조어까지 낳았다.

임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6년 2만 명에서 2020년 3만 1000명으로 55% 급증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사업 기간 6개월, 실직 후 4개월 등 최소 10개월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지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용 안전판’으로 불리는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기준 10조 원에 달했지만 정부가 2019년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 금액을 늘리고 수급 대상자도 확대하면서 대폭 감소했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모성보호,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도 고용보험기금이 사용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빠져나갔다.

재원 마련을 위해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하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결국 정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해 7월부터 0.2%포인트 인상했다. 그동안 노사가 0.8%씩 부담해온 보험료율이 나란히 0.1%포인트씩 오르면서 월 288만 원을 받는 근로자 기준 월 2886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