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해법 속도 내는 尹정부…8월 중 결론 가능성도

배상 논의할 민관협의체 출범
'양국 300억 기금 출연' 논란속
외교부 "해결책 모색" 입장만

4일 오후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 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 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4일 민관 협의체를 발족시킨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 현금화 시한이 다가온 점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제 동원 소송 관련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은 이날 오후 민관 협의체 첫 회의 참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 간 협의 혹은 모임에 대해서는 외교부로부터 오늘 따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에 피해자 측과 강제 동원 가해 기업 간 협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른바 ‘300억 원 기금 조성’안과 관련해 외교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조현동 1차관은 “한국 정부의 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관련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8월이 한일 간 여러 역사적 쟁점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8월 중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히 고령이라는 사실과 국내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즉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관협의회 추가 회의는 이달 중 두 차례, 내달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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