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개척과 디지털 경제 견인차 역할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 톱3 국가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2022 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새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상생 컨퍼런스에서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효율적 4각 협력 체계 구축, 즉 ‘원팀’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과 벤처기업·소상공인 각각의 역할론에 대해 “첨단 기술로 무장한 대기업과 혁신 기술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이 가장 앞에 서서 선방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양 날개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그 뒤를 견고하게 받쳐주고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해 문화 선진국의 주역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복합 위기를 뚫기 위해서는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한 재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함께 뛸 수가 없다”며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함께 싸우려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민간 자율의 상생 생태계 구축과 상생 기반의 문화 확산을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특히 “중기부 출범 이래 5년 중 2년을 최일선에서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와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대비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갖고 전진하겠다”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꼽았다.

이 장관은 대·중소기업의 현 주소에 대해 “3고 복합 위기에 양극화가 가속화하면서 초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며 “전 정부에서 첨예해진 누더기식 규제와 반기업적 노동환경 부담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대기업의 8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나치게 시장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비상정상적인 납품 단가 같은 대표적인 고질적 불공정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여건 조성과 함께 중소·벤처 경쟁력의 장애물인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려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14년 전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유명무실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2019년 생긴 뒤로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분쟁 조정 접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갑과 을의 불공정 거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에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재부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유망한 창업 벤처가 글로벌 유니콘이 되도록 선제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빅테크와 플랫폼 등 성공한 벤처가 소상공인에게 기여하는 부분을 발굴·확산하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실현에 중기부가 전사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톱3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약속과 더 이상 갈등과 약탈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사회 공헌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자율 규제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장관은 “협력 기업에 대금 지급 기한인 60일 이내에 조기 현금화를 지급하는 상생결제 금액이 2015년 도입 이후 첫해 24조 6000억 원에서 올해 64조 6000억 원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2차 협력사까지 상생결제가 이어지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다”며 “상생결제가 2차 이상의 협력사까지 내려갈 수 있고 올해부터는 제조 기업을 넘어 홈쇼핑을 비롯한 유통 분야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 협력이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이 된다는 동반 성장 키워드 전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민간 자율의 상생 생태계 구축 △상생 기반 문화 확산 등이다. 불공정 거래의 가장 큰 숙제인 산업 기술과 영업 비밀 탈취 근절에도 주력하겠다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 분쟁과 이에 따른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시범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현호·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