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셀 3사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법안에 담긴 재활용 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졌을 때 EU가 요구하는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배터리가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EU가 스웨덴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 법안 초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셀 3사와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대외 업무 인력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공동연구센터(JRC)를 찾아 EU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JRC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기술정책 자문기관으로 이곳의 진단에 따라 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공동으로 EU를 상대로 배터리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내년 배터리 법안을 발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3사는 EU가 법안에서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초안에 따르면 EU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은 2030년부터 원자재 재활용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30년 기준 재활용 비중은 코발트 12%, 리튬 4%, 니켈 4% 등이다. 2035년부터는 코발트 20%, 리튬 10%, 니켈 12%로 추가 상향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서 세계 최대 규모(연산 70GWh)의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며 SK온과 삼성SDI는 헝가리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기차 보급 속도를 고려할 때 EU가 추진하는 규제는 비현실적”이라며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몇 년 안에 배터리 업체는 회수한 폐배터리 외에 새로 생산하는 배터리를 바로 재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활용 공정에 대비하기 위해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수년 내로 유럽의 배터리 공장이 정상 가동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청취한 JRC는 앞으로 매달 국내 배터리 3사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가 노스볼트를 밀어주기 위해 배터리 법안 초안의 재활용 의무 규제를 고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스볼트는 양산 규모에서는 K배터리에 한참 뒤처져 있지만 재활용 공정에서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폐배터리에서 니켈·망간·코발트 100%를 재활용해 배터리셀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내년부터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의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전체 생산 배터리셀의 절반을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교란 문제가 부각되면서 유럽 기업을 중심으로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U가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해외 배터리 기업들을 적극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달 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배터리 공급망 의존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배터리 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EU의 배터리 법제화에 관계없이 재활용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서 “폐배터리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