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개원한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교육청의 재정 분담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교육 분야 재정 지원금을 늘려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어서 타 지자체 전반으로 관련 논의가 확산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1조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경남도가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려면 경남도교육청의 초·중·고 급식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교육청이 학교 관련 예산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상원(밀양2·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은 최근 제39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남도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조 원 규모의 재정안전화기금을 갖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의 학교 급식비 분담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도의 일선 학교 급식비 부담 비율은 경남도 27%, 기초단체 38%, 경남도교육청 35%다. 전국 평균인 광역 27.5%, 기초 27.9%, 교육청 44.6%)에 비해 경남도교육청 부담률이 낮다. 교육청이 50% 이상 부담하는 광역단체도 전국 9곳에 달하는 만큼 경남도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을 일정 수준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인 셈이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올해에만 17개 분야에서 2541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체 예산 중 경남도가 671억 원을 부담하는데 이 중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만 54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 나머지 교육청 협력사업이 36억 원이고 교육복지사업이 94억 원 규모다.

경남도는 급식비 분담률 인상을 두고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인수팀에게 경남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분담률 조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경남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실제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교육 환경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비축해놓는 기금의 성격이 크다”며 “도청의 재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백년대계인 교육의 근간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