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에 이어 KT도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를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8만 원 이상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 절반 가량이 40GB(기가바이트) 남짓만 사용하고 있어, 6만 원 내외의 50GB 요금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이 ‘신고제’인 만큼 현실적으로 50GB 요금제 출시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들의 한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41.09GB다. 일반 요금제 사용자들은 13.68GB를 사용해 전체 평균은 26.29GB로 나타났다. 기존 5G 요금제는 각 사별로 일반적으로 5만5000원(10~12GB), 6만9000원(110GB), 8만~8만9000원(무제한)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부 최상위권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110GB 이상 요금제는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6월 기준 5G 총 가입 회선은 2458만이다. 이 중 무제한 요금제 회선은 1123만으로 추산된다. 가입자 45.7%가 무제한 요금제를 쓰지만, 무제한보다 1만1000원~2만 원 저렴한 110GB 요금제의 절반 수준 데이터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5G에서는 무제한 요금제 혜택을 받는 ‘최상위 이용자’ 비중도 적은 편이다. 6월 말 5G 데이터 상위 1% 사용자가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 불과했다. 상위 5%로 범위를 넓혀도 27.1%에 머물렀다. 4G는 상위 1%가 17.4%, 상위 5%가 50.1%를 차지하는 점과 대비된다. 5G는 평균 사용량이 높지만 상위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배경에는 공시지원금이 있다. 통신사들은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일례로 12일 기준 갤럭시S22는 5만 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면 25만5000원~28만 원, 8만 원 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면 48만~50만 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금제 의무 유지 기간은 6개월이지만, 대다수 소비자들은 유지 기간이 지났음에도 요금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별도의 요금 관련 안내가 없어 요금제에 ‘빠삭’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구매 당시 가입한 요금제를 해지할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서는 50GB 중간요금제 신설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YMCA는 SK텔레콤이 5만9000원·24GB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5일 “5만9000원·50GB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서울YMCA는 “단순 계산으로 5만5000원인 11GB 요금제와 6만9000원인 110GB 요금제의 중간값인 6만2000원·60.5GB 요금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T가 내놓은 중간요금제는 6만1000원·30GB이다. 시민단체 요구사항과 통신사 중간요금제 간 데이터 차이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용자와 통신사 간 인식차가 크게 벌여져 있지만 대표적인 과점 산업인 통신업 특성상 50GB 요금제 출시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통신 요금은 유보신고제(SK텔레콤)·신고제(KT·LG유플러스)로 정부 통제를 받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제한 요금제를 권하고 이를 유지시키는 것은 통신사의 수익성과 직결된다”며 “50GB 요금제가 출시되면 기존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대다수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이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